[토요와이드] 임시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오늘 담판 재시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장이 거셉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여야 원내대표, 어제도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며 예산안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오늘도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 언제쯤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낼거라 보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엔 이 대표의 혐의점이나 공모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동지'라고 기재됐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에는 "탈탈 털어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졌죠.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홍의 전 해경청장도 함께 기소됐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파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발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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